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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특별법·비준안 6월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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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속 농어촌 대책 태스크포스는 한.칠레간 FTA, 즉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특별법안의 연계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대책팀은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FTA 체결이후 경쟁력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되 경쟁력이 약한 농어가에 대해서는 폐업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지원대책 시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기로 하고 앞으로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대책팀은 이와 함께 이달 중 농어가 부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 농어가 부채경감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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