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장기 징모혼합제 바람직"

우리 나라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은 징모 혼합제나 모병제로 병역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낮 조선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 병역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고 징집연령도 현재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병역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고아나 혼혈아, 전과자, 저학력자 등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