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곡가 인하 동의안 처리 않기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올해 추곡 수매가를 2%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정부가 제출한 추곡가 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어려운 농가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수매가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정부가 2%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동의안 처리를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곡가 인하에 반발하는 농민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추곡가 동의안 처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농정 여건 등을 감안해 양곡 수매가를 처음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추하곡 수매가를 2% 인하하는 한편 논농업 직불금을 8백억원 가량 늘리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