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달말쯤 시국,공안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대화합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 편향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일반 모범수들은 제외한 채 대통령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시국 사범에 대해 시혜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사면권을 남용하는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원희룡 의원 등이 제출한 사면법 개정안을 당론화 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를 심사하게 될 사면 심사위원회 신설과 형기의 1/3 경과, 헌정질서 파괴범 사면 불가 등의 사면 요건 강화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