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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기관 감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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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에 이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정기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상당수 기관은 불필요한 부기관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발간한 `2천2년 감사연보´에 따르면 지난 2천1년 9월부터 석달 동안 실시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 실태 감사 결과 예산규모가 백억원이 넘는 40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정기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개 연구기관은 일상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며, 9개 기관은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었지만 1년 내내 한번도 출근하지 않는 등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조직규모가 작아 폐지됐던 부기관장제를 부활해 인건비로 17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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