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소송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8일 당 소속 재경, 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되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수정안을 만들어 다음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되 분식회계는 1,2년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무고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집단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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