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토세과표 5년간 20% 인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빈부격차와 차별시정기획단´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해마다 3% 포인트씩 5년간 20%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은 16일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향후 활동계획을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현행 부동산세제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해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해마다 3% 포인트씩 높여가면 5년 임기동안 20%포인트이상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등 거래세는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아울러 탈루소득이 발생하는 비사업 자영업자 580만가구에 대해 합리적 소득을 파악한 뒤 철저하게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