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통합발전 기획단이 국회에서 보험 재정 분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게 제출한 기획단 회의록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에 관한 시나리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분리 법안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기획단은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과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여준 의원은 "중앙 부처의 자문기구가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반의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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