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면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민주당 정균환 총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희찬 사무총장은 "오는 16일이면 총선을 1년 앞두게 되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도 위촉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회의장과 여야총무가 법에 정해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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