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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핵관련 10개항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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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북핵관련 정책협의회는, 북핵 문제에 관한 단계적 대응과 한미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10개항의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상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특히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UN의 경제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네바 협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만큼, 정부는 긴밀한 한미 협의와 다자 협상 채널을 통해 새로운 기본합의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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