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고위 당정협의에서 무리하게 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경영계와 중소기업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특정업종에 시범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서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내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노동계가 적극 환영한 반면, 중소기업체들은 임금인상을 유발해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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