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DDA 1차 양허안에 포함될 듯

정부가 국내 고등교육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을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의 1차 양허안에 넣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5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그동안 찬반 양론이 맞섰던 교육서비스 분야 시방개방안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번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안은 공공성을 감안해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어학원 등 성인교육만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개방안은 이미 우리가 법률적으로 개방해 시행중인 상황인 수준인 만큼,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