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할 1차 시장개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시장개방안은 법률서비스, 국제배달 서비스, 부동산 중개업, 전문 디자인 등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 유통, 환경, 통신, 금융, 출판 등에 대한 개방 문제도 1차 개방안에 포함시켰으며, 외국인의 종목별 주식투자한도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스크린쿼터나 TV 서비스, 보건의료 등은 1차 개방안에서 일단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일반 학원만 개방하도록 한 교육분야 개방안을 1차 개방안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21일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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