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행자부 등 정부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사표 제출과 관련해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에게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침을 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적재적소와 실적주의, 투명과 공정성 그리고 지역과 성별 등의 안배를 통한 편중 인사 방지 등 4가지 원칙을 담은 인사운영 지침을 지난 7일자로 각 부처에 시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보좌관은 특히 장관에게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지침을 준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다만 장관은 인사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보좌관은 사견을 전제로 1급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 행자부같은 부처는 향후 지방으로 분권차원에서 관련업무를 상당부분 지방으로 넘겨야 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축소를 궁리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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