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 대통령 임명 축소 추진

<8뉴스>

<앵커>

정부 산하기관장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명권을 각 부처로 넘겨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게임의 폭력성이나 영화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곳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 자리는 모두 47개, 이 중에는 굳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가 없는 전문 분야가 많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이, 국립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는 등, 기준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때 그때 기관이 설립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련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시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 산하 기관장 임명권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폭 넘기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방침을 가능한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다음달 신설될 정부혁신 위원회에서 개별법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