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무시가 참사 키웠다

안전수칙 무시가 참사 키웠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지하철 당국의 안전수칙 무시와 함께 기관사와 종합사령실의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이 대형참사를 빚은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지하철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량의 전동차가 화재가 난 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관사와 종합사령실간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예상보다 늘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의 확인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사고 후 1080호 전동차 최상열 기관사가 10여시간 잠적한 뒤 경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공사측과 접촉한 사실을 중시,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대책본부는 19일 오후 4시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53명(신원 미확인 9명), 부상자는 1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재로 전소된 2개 전동차에 72구의 사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실종자 신고도 318명에 달해 최종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부경찰서에 지하철화재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방화 용의자와 사고 전동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사고 발생시 안전수칙 준수 등 전반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상열 기관사는 경찰에서 “대구역을 출발해 중앙로역으로 가는 도중 지령실로부터 ‘전도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주의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주의운전 통보 이외에는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구지하철공사 곽정환 종합사령팀장이 “사고 당시 전력사령실 시스템이 다운된 데다 중앙로역 역무원이 역내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한 후 통신이 두절돼 전동차에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한 것에 주목, 지령실 관계자와 기관사의 과실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사고범행 용의자 김대한씨는 “지난 18일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7,000원어치를 구입했다”며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혼자 죽느니 지하철에 불을 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관사 등 지하철공사 관계자 사법처리 방침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기관사 등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사고이후 20일 0시 현재 신고된 실종자는 350명으로 하루 사이 2배나 급증한 가운데 신원미확인 시신에 대한 감식이 지연되자 실종자 가족들이 대책본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분노가 폭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과 월배차량기지에 견인된 사고전동차와 시신에 대해 1차 육안 감식작업을 벌였다. 감식팀은 20일 전동차량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체 70여구를 수습해 대구시립의료원에 임시 안치, 본격적인 감식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과 경북대법의학팀은 유전자 감식과 안면복원술 등 법의학 기법을 총동원해 신원을 확인 할 예정이지만 일부 사체는 훼손정도가 워낙 심해 신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고발생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대책본부에 신고된 실종자는 350명으로 당초보다 크게 늘어났다. 대구시는 희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6개반 205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19일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해 우선 1억원 상당의 위로금을 나눠 지급했다. 대책본부는 유족측과 장례절차와 보상문제 협의에 나서는 한편 대구시민회관 별관 2층에 희생자합동분향소를 마련, 이날부터 조문을 받기로 했다. 대구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를 시민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다.

부당 내부거래 ‘최 회장 개입’ 포착

SK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는 19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 맞교환이 최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차원의 치밀한 사전각본 아래 이뤄진 정황을 잡고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SK글로벌 문서보관실과 일부 계열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최회장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SK가 최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최회장 소유의 워커힐호텔과 SKC&C의 SK(주) 지분 맞교환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콥스(SK주를 지칭) 주식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 6개월 전부터 SK가 SKC&C의 지분문제 해결을 위해 세가지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분석한 뒤 최회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돼 있다.

재벌 총수 일가 자산 통합관리

국세청은 부의 변칙적인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재벌 총수 일가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 ‘개인·부부·세대별 통합자산 DB(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 때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카드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19일 국회 재경위 보고를 통해 “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개인별로 관리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부부의 자산상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부부별·세대별 현황을 추가해 통합DB를 구축, 관리키로 했다”면서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자산DB에는 주식과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을 비롯해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자산 보유실태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통합자산DB에 들어갈 고액 자산의 기준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속세법상 통상적으로 30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병·의원과 변호사 사무실 등 세금 탈루가 많은 업종의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 “대북 무력 공격 사전 검토도 반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9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손발을 맞추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전검토 자체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월남 파병 등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 미국을 따라왔고 한·미간 국제적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나 최근 생겼다”며 “미 언론이나 정부 강경파에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수단으로 대북 무력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공격은 안된다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전쟁은 안된다’면서도 ‘미국과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두 가지는 모순된다”며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과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 국방장관은 19일 “한수 이북의 미군기지를 한수 이남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오래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며,미 2사단의 기지 이전도 그 일환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4월부터 시작되는 한미 국방부간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 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및 감축 등 미군의 역할에 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해·공군력 위주로 편성, 한강 이북 일부 지상군 전력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향후 한미 동맹의 목적을 ‘북한 위협 대처’에서 ‘지역 안정’ 위주로 발전시킨다는 장기 전략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구조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비 소득공제 연봉 3%서 1%로 낮춰

현재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연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것을 ‘연급여의 1% 초과분’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장인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금액이 3~5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동아일보

“너무 어이없어” 통곡의 대구 대구는 거대한 눈물바다였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면서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 이웃 주민 등의 사고 소식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구 시민회관에는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희생자의 유가족과 친인척들로 통곡의 도가니로 변했으며 인터넷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방화참사가 일어난 중앙로역 출입구 계단 주변에는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헌화한 수천 송이의 흰 국화가 물결을 이뤘으며 일부 시민들은 고개 숙여 묵념과 기도까지 해 주변을 숙연케 했다. 공무원들은 일제히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았고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애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검은 리본을 나눠주기도 했다. 대구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중구 동성로는 인파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아 침울한 대구의 분위기를 반영했고 운행이 재개된 지하철에는 승객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여서 대구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선일보

이란 군용기 추락 탑승 270명 전원 사망 이란 군용 수송기가 19일 오후 중부 도시 케르만 인근에 추락해 탑승자 270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국영 테헤란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다. 사고기에는 정예 혁명수비대 병력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 항공기는이날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자히단을 출발해 테헤란 남동쪽 800㎞ 지점에 위치한 케르만을 향해 비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기는 러시아제 안토노프 수송기로, 탑승자는 대부분 군인이라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중앙일보

서울 지하철도 防災시스템 허술 서울.부산.인천 지하철도 방재 기준이 허술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하철이 1974년 처음 등장했지만 지하철 내장재 안전기준은 24년 뒤에야 처음 만들어졌고, 화재시 내장재의 유독가스 허용 기준은 아예 없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동차량 내 내장재에 대한 안전기준`은 98년 마련됐으나 대구 참사를 빚은 전동차는 한 해 전인 97년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대부분이 98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제2의 지하철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주요 국가별 전동차 설비품 규격 비교`에 따르면 프랑스.영국은 전동차 내장재의 경우 유해가스.연기의 독성과 전파 경로를 따지는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내장재가 불에 타면서 유해가스가 나오더라도 15분 동안 폐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놓았다. 한국은 내장재가 뿜어내는 유독가스에 대한 측정 기준이나 성분을 시험하는 전문기관도 없다. 건교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95년 당시 전동차 실내설비 화재방재 기준은 KS규정에 의한 난연성(불에 타기 어려운 성질) 시험수준에 머물렀고 유독가스나 연기밀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었다. 비상시에 연기와 유독가스를 빼내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는 제연 설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겨레

경의선 육로도 21일 열린다 금강산 육로에 이어 21일 경의선 땅길이 열린다. 통일부는 19일 “개성공단 건설 공동 협력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21일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방북해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 토지공사 박건우 본부장, 통일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실무자 6명 등 모두 37명이 방북한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쪽은 이번 방북을 통해 개성공단 착공식 일정 협의를 비롯해 개성관광 등 개성사업 전반에 대해 북쪽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 쪽은 이번 사전 답사팀이 21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출발해 도라산역 남쪽 통검소에서 통관절차를 거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판문역 통검소를 거쳐 개성공단 사업지구 답사,선죽교·성균관 참관 및 관련 협의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盧 "주5일 근무 반드시 실시할 것"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9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일 근무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핵문제에 대한 일체의 무력사용 가능성에 반대하며 이것이 해외투자가들을 안심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초청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행시기와 강도도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토플·토익 부당약관 바뀐다 응시료 환불과 시험일자 조정 등에 있어 응시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플(TOEFL)과 토익(TOEIC)시험 부당약관이 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토플시험 시행자인 미국 교육평가원(ETS)과 토익 사업자인 국제교류진흥회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당약관으로 인정한 토플시험 조항들은 ▲시험일 3일전까지 ETS의 등록확인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응시료 몰수 및 재시험기회 박탈 ▲시험일 3일전 이후에 시험일자 재조정 및 취소신청 때 응시료 전액 몰수 ▲기술상 문제로 인한 시험지연, 일자조정, 성적통지 지연때 사업자 배상책임 면제조항 등이다. 토익에 대해 공정위는 시험연기, 취소때 6개월로 사용이 제한되고 그것도 응시료의 50%밖에 안되는 쿠폰으로만 돌려주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6만3천여명이 토플시험을 치러 80억원 이상의 응시료를 미국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국민일보

사병 봉급 매년 15∼20%씩 오른다 사병 봉급이 내년부터 매년 15∼20%씩 올라 2007년에는 올해보다 배 정도 인상된다. 또 군 막사가 침대형으로 바뀌는 등 병영시설 현대화 작업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장병들의 사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말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과 당시 상황이 하나씩 밝？;면서 기관사의 미숙한 대처와 안전 시설 미비가 대형 사고를 빚은 인재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군요. 백여년 전에 이미 대형 지하철 화재 사고를 겪은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독일 등이 모두 불이 붙지 않는 전동차 시설물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사고가 난 후에야 보도하는 메스컴의 호들갑 역시 부끄러울 따름이네요.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한국의 성장 우선정책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치러낸 한국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멀었다는 일본 주요 신문들의 19일 조간 제목을 보며 그들의 비아냥 섞인 시각에 반발보다는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