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21부는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과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 만능주의와 타락한 기업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범죄"라고 말하고 "이런 타락한 기업가가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혜룡씨의 친분관계가 박혜룡씨 진술 보다 훨씬 돈독해 보인다"고 말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월드 박혜룡 대표는 신창섭씨와 짜고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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