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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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5 : 좌익효수, 원세훈 그리고 관대한 법검 전교조를 '종북'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SBS 2016.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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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3 : 욕하지 마세요 살다보면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욕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느정도 수위까지 허용 가능한지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SBS 2016.04.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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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2 :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쟁 헌법재판소가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 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등 꾸준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SBS 2016.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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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1 : 유상무상무이사뻔뻔한이사 법무부 전 장관 등 전직 고위관료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하다가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서라는데,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SBS 2016.03.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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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0 : '네 돈도 내 돈처럼'…눈먼 돈 명품 가방을 사고, 유럽 미국 아프리카 중국 해외로 나가고, 기사가 운전해주는 좋은 차를 타고..정당하게 번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면,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SBS 2016.03.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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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29 : '약자'를 위해 '오지라퍼'가 되자 7살난 아동이 부모로부터 가혹하고 잔인한 학대를 받다 숨진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최종의견>에서 아동학대 처벌 정도, 대응책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SBS 2016.03.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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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8 : 대화·이메일·검색어…모든 걸 지켜보는 '패킷감청' '패킷감청'을 아시나요? 인터넷 회선을 가로채 수사기관이 감청 대상자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보는 감청 방법입니다. 한 마디로 컴퓨터를 이용해 이메일, 접속기록, 검색어, 연인 사이 대화 등 모든 걸 지켜보는 겁니다. SBS 2016.03.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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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7 : 공룡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효과적 테러 차단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에 찬성하는 쪽이 있는 반면, 통제 불가능한 공룡 같은 국정원을 더욱 막강한 '빅브라더'로 만들었다는 지적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SBS 2016.03.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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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6 : 헌법 위 대통령 통치행위?…개성공단 중단 이면의 법적 문제점 황교안 총리가 개성공단 중단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 통치행위는 헌법 위에 있을까요? 개성공단 중단을 통치행위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SBS 2016.02.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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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 : 어쩔 수 없이 '연애의 법칙' 미팅과 소개팅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팅과 소개팅은 어떻게 변화 했을까요.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대세'에 휩쓸려 산으로 가 버린 <최종의견> 법률 전문가들이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SBS 2016.02.1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