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12 : 김관진 전 장관 풀어준 법원…구속적부심이 뭐길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데이트통장 횡령)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연이어 석방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제도를 통해서 구속 11일만에 다시 풀려난 겁니다. SBS 2017.12.01 08:38
[골룸] 최종의견 111 :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MB 겨누나 (CCTV 복사 권한, 초등교사 의제강간 사건)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수사에 차질의 빚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2017.11.24 08:42
[골룸] 최종의견 110 : 적폐청산이 분란 조장?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 층간 흡연 분쟁)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국정원, 군사이버사, 방송장악 등 검찰의 적폐 수사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피로하다, 감정풀이다, 검찰권 남용이다, 야당탄압이다"라는 등 일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SBS 2017.11.17 08:45
[골룸] 최종의견 109 : 경적 잘못 울리면 쇠고랑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 통보, 공소권 없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직우회적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향해 35초간 경적을 발사..어떻게 됐을까요? 난폭운전이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습니다. SBS 2017.11.10 08:43
[골룸] 최종의견 108 : 生과 死의 결정 '존엄사'…신의 영역 침범일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장례 방해죄)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렇듯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게 인간이지만, 탄생과 죽음, 즉 생사는 어떨까요. SBS 2017.11.03 08:41
[골룸] 최종의견 107 : 사람 문 개는 살처분을 해야될까요? (성공보수, 기업의 신입사원 의료 기록 열람) 가수 최시원씨의 개에 물린 지 엿새 만에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숨진 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개, 고양이 등 동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주인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는 동물의 경우, '위험한 도구'로 보고 압수를 하거나, 살처분을 해야할까요? 최종의견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SBS 2017.10.27 08:17
[골룸] 최종의견 106 : 박근혜의 재판 전략 '득과 실' (맘에 안 드는 이발 비용, 사용대차 계약 해지)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2017.10.20 08:37
[골룸] 최종의견 105 : 박근혜 재판을 둘러싼 기묘한 이야기(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판사 입장 시 기립)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 시한이 다가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원할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연장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2017.10.13 08:48
[골룸] 최종의견 104 : 추석특집!! 추석 때 조심해야 될 법적 분쟁들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모님께 맡긴 세뱃돈) 전례를 찾기 힘든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 친지가 함께 모이는 대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명절이지만, 자칫 분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추석 때 특히 조심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SBS 2017.10.06 08:34
[골룸] 최종의견 103 : 공수처를 파헤친다…공수처는 묘약or독약? (소송 중 당사자 사망, 모욕죄가 되는 SNS 비방글)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의 상세한 그림이 드러난 겁니다. 공수처 법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2017.09.29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