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 : 이중인격의 상태에서 살해하면 무죄? 해리성 정체감 장애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편에서 2017년 2월 3일에 방송되었습니다.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SBS 2018.02.05 14:22
[골룸] 최종의견 121 : 파일 뭉치에서 재화로 인정된 비트코인…몰수 근거는?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결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안 모 씨. 그가 얻은 불법수익은 216비트코인. 1심 법원은 문제의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SBS 2018.02.02 08:45
[골룸] 최종의견120 : 사법부의 붕괴…남은 건 수사뿐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대법원 추가조사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를 넘어 법관 사찰, 독립성 훼손, 청와대와 야합 문건 등이 드러났습니다. SBS 2018.01.26 08:44
[골룸] 최종의견119 : 공익변호사가 말하는 장애인 인권 "장애인도 평범한 이웃"(비트코인 재정거래, 임대차 관련 필요비, 유익비)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차별과 불평등. 누구나 한번쯤 느껴보고,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느껴보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차별도 있습니다. SBS 2018.01.19 09:51
[골룸] 최종의견 118 : 면허시대의 종말…면허를 둘러싼 법적 쟁점 (아이폰 소송, 공공장소 초상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우리 사회엔 다양한 면허들이 존재합니다. 의사 면허, 변호사 자격, 운송사업자 면허 등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면허. SBS 2018.01.12 08:34
[골룸] 최종의견117 : 망자의 고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홍준표 대표 왜 무죄일까?(의료기기 개인 간 거래, 택시 감금죄)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SBS 2018.01.05 08:42
[골룸] 최종의견 116 : 비트코인 광풍…법적 규제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도나도 투자를 하면서 과열된 상태입니다. SBS 2017.12.29 08:38
[골룸] 최종의견 115 : 여성 할례…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전통이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게 하는 조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간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나이가 되면 여성에게 할례를 시키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을 떠나 한국으로 온 모녀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SBS 2017.12.22 08:36
[골룸] 최종의견 114 : 이영렬 전 고검장 무죄?…무엇이 문제일까? (알바생 부당대우 대처법, 전봇대 소송)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기소된 첫번째 검사 이영렬 전 고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고검장이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돈 봉투 100만 원을 건네고 식비 9만5천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2017.12.15 08:41
[골룸] 최종의견 113 : 그는 왜 텀블러 폭탄을 제조했나…텀블러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텀블러 폭탄으로 담당 교수를 다치게 한 대학원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입니다. SBS 2017.12.08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