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35 : 국정원이 된 사법부…셀프 개혁은 불가능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그동안 사법부가 VIP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으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 문건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SBS 2018.06.01 08:37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8 :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 문제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9월 15일 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인 구축증상으로 인한 소송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BS 2018.05.28 08:47
[골룸] 최종의견 134 :정자와 난자는 딴 사람, 출산만 대리모가…친모는 누구?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난임부부가 제공한 정자와 난자로 된 수정란을 이식해 아이를 낳을 경우, 이 아이의 친모는 누구일까요? 법원은 출산을 한 대리모가 '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18.05.25 08:39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 : 이벤트 당첨됐는데 상품에 문제가 생길 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5월 17일 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돼서 상품을 받아야 하는 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와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2018.05.21 08:43
[골룸] 최종의견 133 : 선거는 왜 수요일?…선거법과 국회선진화법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한 달 뒤인 6월 13일은 지방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두 수요일에 열리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선거법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SBS 2018.05.18 08:48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6 : 부당해고 관련 문제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9월 8일 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2018.05.14 08:50
[골룸] 최종의견 132 : 나라가 아닌 북한…북한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판문전 선언의 국회 비준에 앞서, 먼저 북한을 둘러싼 국내의 성격 규정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2018.05.11 08:55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5 : 빌라, 아파트 옥상 사용 권한?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5월 3일 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공동 공간인 옥상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2018.05.07 08:42
[골룸] 최종의견 131 :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신가요?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1주 노동시간이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SBS 2018.05.04 09:07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 : 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6월 23일 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식당 측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2018.04.30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