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44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할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 특수활동비의 지급일자, 금액, 수령인 등 집행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을 하는 기관을 위해 따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통상적인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인 만큼 대법원에는 애초에 '특수활동비'라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SBS 2018.08.17 08:41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9 :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펜스 설치(일반교통방해죄)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7월 6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사유지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불법일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사유지 펜스 설치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SBS 2018.08.13 08:55
[골룸] 최종의견 143 : 까면 깔수록 더 드러나는 양승태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재판거래 의혹과 법원의 이익을 위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재판을 이용하려 한 정황 등 양승태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 2018.08.10 08:47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8 : 택배 분실 보상 문제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2월 2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샀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 상품은 물론 택배를 받는 데 기다린 시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택배 분실 보상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SBS 2018.08.06 08:50
[골룸] 최종의견 142 : 욕망의 대법원, 낯 뜨거운 문건들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가운데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SBS 2018.08.03 08:54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7 : 가슴 노출한 시위, 공연음란죄일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6월 22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한 페미니즘 단체가 강남 길거리에서 상반신을 탈의한 채 SNS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SBS 2018.07.30 08:42
[골룸] 최종의견 141 :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했지만…경비정만 탓했다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SBS 2018.07.27 08:36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6 : 카센터, 차량 부실 점검 및 정비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12월 29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카센터에서 차량 점검을 받았는데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멈춘다면? 운전하다가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자동차 보닛을 열었는데 엔진 위에 팔뚝만 한 스패너가 있다면? 말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한데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카센터에서 자동차 부실 점검했을 때의 상황을 다뤄봤습니다. SBS 2018.07.23 08:43
[골룸] 최종의견 140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 문제인가?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SBS 2018.07.20 08:36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5 : 아파트 흡연 문제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3월 9일 회에 방송됐습니다. 밑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SBS 2018.07.16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