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음식 먹다 치아가 손상됐다면 식당이 배상해야 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113 : 음식 먹다 치아가 손상됐다면 식당이 배상해야 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5년 11월 19일 최종의견 12회에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0.04.28 08:43
[최종의견] 의제강간 연령 '13세'…67년 만에 상향 움직임 최종의견 221 : 의제강간 연령 '13세'...67년 만에 상향 움직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동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성인의 성적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한국은 형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었습니다. SBS 2020.04.24 08:45
[최종의견] 양육 의무 저버린 구하라 씨 母, 상속 권리는 있다? 최종의견 220 : 양육 의무 저버린 구하라 씨 母, 상속 권리는 있다? 지난해 숨진 구하라 씨, 그런데 20여 년 전 가출해 연락도 닿지 않았던 친모 측에서 갑자기 구 씨의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합니다. SBS 2020.04.14 08:39
[최종의견 법률상담] 동의 없이 찍은 증거용 동영상, 법적 문제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112 : 동의 없이 찍은 증거용 동영상, 법적 문제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5년 11월 5일 최종의견 10회에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0.04.14 08:39
[최종의견] 21대 총선, 바뀐 선거제도의 법적 쟁점 최종의견 219 : 21대 총선, 바뀐 선거제도의 법적 쟁점 21대 총선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만18세 이상 투표, 코로나19까지.. SBS 2020.04.10 08:41
[최종의견] 영화 '기생충'에 숨은 법적 쟁점들은?(feat. 스포 주의) 최종의견 218 : 영화 '기생충'에 숨은 법적 쟁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야외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한 소식들만 들리는 요즘, 최종의견에서 청취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웃으시라고 색다른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SBS 2020.04.03 08:34
[최종의견 법률상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친 회원,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111 :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친 회원,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12월 14일 최종의견 156회에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0.03.31 08:32
[최종의견] n번방의 '그들'…우리는 신원을 알 수 있을까? 최종의견 217 : n번방의 '그들'...우리는 신원을 알 수 있을까? 'n번방'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SBS 2020.03.27 08:42
[최종의견] 핑크색 정장 입은 변호사, 현실엔 있다? 없다? 최종의견 216 : 핑크색 정장 입은 변호사, 현실엔 있다? 없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법조인들, 그 중에서도 변호사는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현실 속에서도 과연 비슷한 모습일까요? 현실 변호사들이 드라마 속 변호사들을 분석해봅니다. SBS 2020.03.20 08:37
[최종의견 법률상담] 계약서 없이 근로…밀린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110 : 계약서 없이 근로...밀린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0.03.17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