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가 나 몰래 집으로 들인 내연남…주거침입이다? 아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85 : 내 아내가 나 몰래 집으로 들인 내연남...주거침입이다? 아니다? 내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가, 내가 집을 비운 사이 3번이나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문인 것이 명백한 만큼, 주거침입죄로 책임을 묻고 싶을 수 있는데요. SBS 2021.09.17 17:40
해외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49 : 해외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1월 29일 최종의견 25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9.14 09:04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284 :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SBS 2021.09.10 15:54
최종의견이 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83 : 최종의견이 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최종의견이 첫 방송을 시작하고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던 6년, 오늘 방송에서는 최종의견에 손님들이 보내온 축사를 들으며 '나에게 최종의견이란?'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SBS 2021.09.03 18:02
불쾌감 주는 옆집의 담배연기...법적 해결책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48 : 불쾌감 주는 옆집의 담배연기...법적 해결책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01월 08일 최종의견 25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8.31 09:03
전신마취 수술을 앞둔 당신, 수술실 CCTV 촬영 요청하시겠습니까? [최종의견] 최종의견 282 : 전신마취 수술을 앞둔 당신, 수술실 CCTV 촬영 요청하시겠습니까?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SBS 2021.08.27 18:14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중재법이 뭐길래 [최종의견] 최종의견 281 :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중재법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SBS 2021.08.20 18:01
누군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카톡에서 나에 대한 욕을 발견했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47 : 누군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카톡에서 나에 대한 욕을 발견했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1.08.17 09:54
'쥴리 벽화', 명예훼손일까 표현의 자유일까 [최종의견] 최종의견 280 : '쥴리 벽화', 명예훼손일까 표현의 자유일까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의 한 중고서점이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고서점 외벽에 이른바 '쥴리 벽화'가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SBS 2021.08.06 17:34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46 : 성과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12월 18일 최종의견 25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1.08.04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