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제도, 행정관청별로 제각각에 허점도 현행법상 불법 주·정차 딱지 등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줍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상의 허점으로 이 제도가 결국 의견제출과 자진납부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SBS 2017.09.17 10:19
브라질 리우 범죄조직원끼지 총격전…최소 5명 사망 고질적인 치안불안으로 악명 높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범죄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한 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6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밤 리우 시 북부 비센치 지 카르발류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17.09.17 10:19
"생활고에…"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19
입학금 폐지 대학에 국가장학금 확대·카드수수료 인하 교육부는 15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 대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08
사드보복 버티기 한계, 매각·철수…한국기업, 중국탈출 줄잇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철수와 구조조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마트 외에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지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07
현대·기아차, 중국서 얼마나 버틸까…8월 판매도 40% 급감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판매량은 7만 6천1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가 5만 3천8대로 작년 8월보다 35.4% 감소했고, 기아차도 같은 기간 4만 2천91대에서 2만 3천2대로 45.4% 줄었습니다. SBS 2017.09.17 10:07
"'리콜' 어린이 제품, 절반만 회수…유해물질 검출제품 상당수" 정부가 리콜 명령을 한 어린이 제품의 절반 정도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회수율이 낮은 어린이 제품 가운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상당수 있어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SBS 2017.09.17 10:06
경찰, '트랙터 상경투쟁 차단은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 지난해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상경투쟁을 경찰이 차단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경찰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SBS 2017.09.17 10:06
헌재, 탈북자가 부정 수령한 지원금 전액 몰수 '합헌'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일자 등을 속여 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지원금 전액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7.09.17 10:06
인하대 130억 원 투자 손실 사건…검찰 특수부 투입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맡아 수사합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해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7.09.1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