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행장애 심각한 수준 아니어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서울고법 민사9부는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3.12.23 10:17
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한 손님 실형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2.23 10:13
만취해 수액주사 맞던 20대, 잠 깨운 간호사 폭행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가 잠을 깨운 응급실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3 10:08
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출석…"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23.12.23 10:06
[스프] 공매도 금지 한 달,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나아졌습니까? 공매도 제도를 금융당국이 중단시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관행 때문에 시작됐지만, 당국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SBS 2023.12.23 10:00
'할리우드 악동' 찰리 신, 자택서 이웃 여성에 피습 과거 '할리우드 악동'으로 불렸던 배우 찰리 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말리부에 있는 자택에서 이웃에게 습격당했다고 지역 일간지 LA타임스 등이 22일 보도했습니다. SBS 2023.12.23 09:41
중대본 "대설특보 모두 해제, 낮부터 기온 올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전국에 발표됐던 대설특보를 모두 해제했으며 오전 8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하고, 중대본 1단계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3 09:38
국제적십자위 "의료장비 북한에 지원"…2년 10개월 만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최근 북한의 병원과 재활센터에 의료 장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는 "대북 지원의 일환으로 황해북도 송림재활센터와 평양 낙랑재활센터, 평양의과대 응급실에 의료 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3 09:36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 작전 배치 지난 2010년 폭침으로 임무가 종료된 천안함이 13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이 오늘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작전배치됐습니다. SBS 2023.12.23 09:34
"임차권 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돌려준다"…전세사기 실형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만 받아 챙긴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23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