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 찾아가 난동 벌인 40대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SBS 2023.12.17 09:44
'초속 18m 강풍' 인천서 피해 신고 28건…건물 외벽도 떨어져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강풍 피해 신고 28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날 오후 1시 11분쯤에는 중구 북성동1가의 도로에서 신호등이 강풍에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SBS 2023.12.17 09:43
고병원성 AI 확진 잇따라…약 2주만에 가금농장서 20건 이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17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모두 20건 보고됐습니다. SBS 2023.12.17 09:40
[단독] LH 직원 투기 당시 수장 박상우, 퇴직 후 성과급 수령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재임 시절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등 대형 스캔들이 발생했지만, 퇴임 후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3.12.17 09:37
서울 전역 이틀째 한파주의보…서울시 비상근무 유지 서울시는 16일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17일에도 지속하면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12.17 09:35
직장 후배 추행한 20대 집행유예…법원 "우발적 범행 참작"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당우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5일 선고했습니다. SBS 2023.12.17 09:32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법원, 업주 과실 인정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 씨에게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청소 중인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웠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2.17 09:23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17 09:11
어린이집 차량 이용만 한 원생에 보조금…법원 "반환해야"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뒤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원생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12.17 09:09
지중해서 이민선 침몰 "여성 · 어린이 등 61명 사망" 리비아에서 출발한 이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하면서 어린이와 여성 등 최소 61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국제이주기구가 전했습니다. IOM는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생존자 증언에 비춰볼 때 리비아 서부 즈와라에서 출항한 이 선박에 모두 8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2023.12.17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