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염려 없어" 직원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치인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SBS 2019.12.27 20:34
헌재, 朴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19.12.27 20:26
靑 "檢, 무리한 판단"…'죄질 좋지 않다'에 날 선 반응 청와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면서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2019.12.27 20:23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하지만,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정치적 영역에 속하고,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SBS 2019.12.27 20:23
검찰은 명분을, 조국은 실리를 챙겼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또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SBS 2019.12.27 20:22
검찰, 조국 영장 기각에도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12.27 20:20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카드'에 정회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앞서 소란스러운 국회 모습 봤는데 지금 안에서는 계속 본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 국회, 지금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SBS 2019.12.27 20:19
투표용지 1.3m? 수작업 개표?…과연 그럴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가장 길었던 때가 지난 20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그 길이가 30cm였습니다. SBS 2019.12.27 20:15
다당제 첫 걸음…위성정당 나오면 '도루묵' 내년 4월 총선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오래된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SBS 2019.12.27 20:13
몸싸움 끝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은 '연동형 비례' 진통에 진통을 거듭해왔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몸싸움과, 의원들의 거친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SBS 2019.12.2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