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분리 선고 규정 안 둔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선거 관련 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 분리해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BS 2014.09.30 09:33
아시안게임 국군체육부대 장병들도 메달 행진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국군체육부대 장병들도 우리나라의 메달 행진에 일조하고 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인천아시안게임 15개 종목에 28명의 국군체육부대 장병이 출전해 전날 기준으로 금메달 4개, 은메달 3, 동메달 5개의 성적을 기록했다. 연합 2014.09.30 09:32
오늘 여야 유가족 3자 재회동…세월호법 협상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다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어갑니다. 앞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뿐 아니라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할 때도 여야와 유가족, 3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2014.09.30 09:29
홍준표 "보수혁신위 부패·기득권 문제 해결해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자문위원에 임명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수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안고 있는 부패와 대북 공존, 기득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2014.09.30 09:27
"LA 마천루가 달라진다"…빌딩 옥상 건축규제 해제 천편일률적이고 밋밋한 로스앤젤레스의 마천루가 바뀔 전망이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29일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고층빌딩 최상층 건축양식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연합 2014.09.30 09:21
[한수진의 SBS 전망대] "중국인 제주도 땅 소유, 11년 만에 350배 늘어"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 ▷ 한수진/사회자: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에서 땅을 사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요. SBS 2014.09.30 09:18
올해 국가공무원 8천876명 명퇴…작년 전체인원 추월 안전행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8천876명이 명예퇴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명예퇴직 국가공무원 7천86명보다 2천800명이 더 많은 것이다. 연합 2014.09.30 09:14
[한수진의 SBS 전망대] "주민번호 '만능키' 역할…바꿔도 또 문제될 듯"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한수진/사회자: 올해 초 벌어진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주민번호 개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SBS 2014.09.30 09:14
단통법 내일부터 시행…다양한 소비자 혜택 기대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1일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 2014.09.30 09:08
내일부터 휴대폰 지원금 차별금지…단통법 문답풀이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국내 이통시장은 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구입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SBS 2014.09.30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