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장일치 판결의 참여 재판 뒤집으려면 더 신중해야" 배심원 만장일치를 나온 국민참여 재판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선 더 엄격한 판단을 근거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 SBS 2024.08.18 10:22
군 복무 중 생긴 '5cm 흉터' 기준 미달로 연금 미지급…법원 "거절 부당" 훈련 중 생긴 얼굴의 흉터가 길이 기준에 미달해 상이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 SBS 2024.08.18 09:54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 SBS 2024.08.18 09:28
인천 전기차 화재 수사 본격화…과실치상죄 적용하나 ▲ 14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이 옮겨진 채 검게 그을려 있다.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최초목격자는 당일 오전 6시 15분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습니다.경찰은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차량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현재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법률적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입니다.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그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습니다.실제로 2019년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에도 공장 경비원이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경비원은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끝에 금고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로 받았습니다.경찰이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A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습니다. SBS 2024.08.18 09:21
4대 은행 상반기 평균 급여 6,050만 원…삼성전자보다 많아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직원들에게 평균 6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걸로… SBS 2024.08.18 09:20
횡성 금은방 턴 30대, 3시간 만 원주서 검거…자전거 훔쳐 도주 ▲ 금은방 절도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강원 횡성의 금은방을 턴 30대가 도보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끝에… SBS 2024.08.18 08:52
만취 상태로 50㎝ 운전한 '음주 전과 2범' 50대 징역형 ▲ 음주단속 자료사진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SBS 2024.08.18 08:25
제주 바다서 다이빙하던 30대 남성 물에 빠져 숨져 제주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 SBS 2024.08.18 07:58
차량 돌진해 보행자 사망…'급발진' 주장 60대 검찰 송치 ▲ 사고 당시 상황지난 5월 수원에서 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 SBS 2024.08.18 07:43
외제차 등 받고 거래처에 납품단가 25억 챙겨준 회사원 집유 거래처로부터 외제 승용차와 금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줘 회사에 25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 SBS 2024.08.18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