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전동휠 탑승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전동휠 탑승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6.23 10:56
다음 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과태료까지 추가 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BS 2024.06.23 09:56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또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4.06.23 09:46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 때 규정 기준"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4.06.23 09:39
'만남 거절' 20세 연하 여성 스토킹·감금·강간한 60대 법정구속 만남을 거절한 스무 살 연하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SBS 2024.06.23 09:25
음주 운전하다 가로등 '쾅' 차 버리고 도주…측정도 거부한 40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6.23 09:18
늘봄지원실장에 교원이?…서울시교육감 "비는 정원 신규 채용해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늘봄학교 관리직인 늘봄지원실장을 교원 중에서 선정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TO으로 늘봄학교 관리업무를 대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4.06.23 09:17
'횡설수설하는데…'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2024.06.23 09:13
'대화 중 욕해서' 무차별 폭행 50대…피해자 용서 끝에 선처받아 대화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상대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의 용서 끝에 선처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6.23 09:08
"조희팔 왜 검거 못했나"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1부는 A 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4.06.23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