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자기 집에 불내고 소방관 막은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 신고를 하고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막아섰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7.16 10:09

[사실은] "헝가리 의대, 국시 합격률이 85%" 따져 보니… '의대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초등 의대 입시반이 성행할 정도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의대에 입학해 국내 의사가 되는 방식을 '우회로' 삼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SBS 2023.07.16 10:01

군의원 후보 허위사실로 비방 신문사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칼럼을 쓴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7.16 09:57

음주 상태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대법 "국가도 10% 배상 책임"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도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7.16 09:55

"차 빼달라" 5m 음주운전 군인 정직…법원은 "징계 정당"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음주 상태에서 5m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던 군인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육군 중사인 A 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23.07.16 09:52

오송 지하차도 양방향 수색 중…실종자 7명 발견 폭우로 물에 잠긴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까지 실종자 7명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잠수부 4명을 2개 조로 나눠 지하차도 양 방향에서 투입해 내부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7.16 09:50

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떨어져서 숨진 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회사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64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7.16 09:45

"여자친구 봐야지" 군용차 타고 부대이탈 20대에 벌금형 육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문서를 위조해서 군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했던 20대가 전역 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3.07.16 09:41

육군에 '불량 운동복' 3만 벌 납품…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불량 원단으로 제작된 여름 운동복을 육군에 다량 납품한 업체에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단법인 A협회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A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6개월간의 입찰 자격제한을 유지했습니다. SBS 2023.07.16 09:40

현장실습 학생 사망사고로 징계받은 교감이 낸 행정소송 각하돼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3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를 받았던 당시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7.1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