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우리 가게 따라했다" 소송전…법원, 판단 기준은? 최근 자영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장 인테리어나 영업 방식 등을 놓고 "우리 가게를 베꼈다"며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SBS 2023.07.03 09:50
'유령 아동' 1명 태국 출국…단서는 엄마 이름 두 글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유령 아동'의 안전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SBS 2023.07.03 09:45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처벌될 듯…유죄 취지 파기환송 경례하지 않은 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3.07.03 09:45
단서는 엄마 이름 두 자뿐…'유령 아동' 1명 태국으로 출국 확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유령 아동'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오늘 파악됐습니다. SBS 2023.07.03 09:39
검은 복면 쓰고 쇠구슬 2천 개 들고 돌아다닌 10대 검거 쇠구슬 2천 개가 든 탄띠를 착용한 채 모의 총기를 들고 아파트단지 주변을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살 A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23.07.03 09:37
쇠구슬 2천 개 탄띠 착용 10대, 모의총기 들고 다니다 붙잡혀 쇠구슬 2천 개가 들어있는 탄띠를 착용한 채 모의 총기를 들고 아파트단지 주변을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7.03 09:36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전 부천시의원 "친근감 표시였다"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부천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SBS 2023.07.03 09:34
또 터진 필라테스 '먹튀' 의혹…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목소리 오늘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2곳과 경기도 등에 지점이 있는 한 필라테스 업체에서 강습받던 회원들의 피해 신고가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2023.07.03 09:31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 첫 행사에 '15쌍 커플 매칭' 경기 성남시는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첫 행사에서 15쌍의 커플 매칭이 성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8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27∼39세 직장인 미혼남녀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SBS 2023.07.03 09:27
박민식 "북한 김일성 정권 기여자, 독립유공자로 용납 못해" 박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BS 2023.07.03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