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후견인 선정 단축' 발의 보호 대상 아동 후견인 선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SBS 2023.07.03 22:19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또 결론 미뤄 자문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번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자문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2023.07.03 21:53
공사비 뻥튀기에 위장 시설도…"태양광 등 5,800억 적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산업에 투입된 예산 집행 실적을 정부가 추가 점검했습니다. 농축산 시설을 위장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천800억 원이 새어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2023.07.03 21:40
'제3자 변제' 거부 피해자 판결금 공탁…"무효 소송 검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자와 유가족 4명에 대해 정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BS 2023.07.03 21:36
'IAEA 오염수 보고서' 화요일에 발표…여야, 신경전 가열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보고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안전성이 확인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야당은 이번 보고서는 정치적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SBS 2023.07.03 21:34
사고 났는데 따지지도 않는 2인 1조 권고…"의무화해야" 열흘 전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가 20대 청년이 숨진 일이 있었죠. 2인 1조로 일하라는 권고를 지켰다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뒤에 산업안전공단의 조사 과정에서도 '2인 1조' 여부는 의무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SBS 2023.07.03 21:32
신임 차관 만난 윤…"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명된 차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SBS 2023.07.03 20:31
김건희 여사, 경포 해변서 쓰레기 줍기 봉사…강릉 시장도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후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강릉 전통시장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SBS 2023.07.03 18:25
[스프] "냉전적 사고"라는 문재인, "조용히 하라"는 홍준표 ·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방에 참여했습니다. SBS 2023.07.03 18:22
문승현 "통일부, 치열한 변화 노력을…자유민주적 가치 입각해야"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 업무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토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7.03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