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 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천682억 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6.30 15:47
[단독] '불법 후원금 혐의' 김재연 소환조사…"민중당 전반 확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재연 진보당 전 상임대표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대표를 지난 21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 2023.06.30 15:46
법원 "인공지능은 '물건' 가능성 높아…발명자 인정 못 해" 특허를 출원할 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오늘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SBS 2023.06.30 15:42
[D리포트] 장마철 건설현장 점검…"안전조치 준수 · 기상특보 확인" 정부가 장마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폭우 대비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군포역세권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는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2023.06.30 15:20
법원 "정부 · 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 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6.30 15:03
서울 홍지문터널서 불…한때 양방향 통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로 터널 양방향 진입이 통제되면서 화재 여파로 한 시간 넘게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2023.06.30 15:01
[D리포트] 3억 투자하고 영주권 쇼핑? 법무부, 중국인 '적금 이민' 손본다 "3억만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 살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중국인들에게 '적금 이민'으로 알려졌다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SBS 2023.06.30 14:26
제주도 250mm · 남해안 120mm 비…내일 오전 그쳐 영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린 장마전선이 이제 제주도 쪽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250mm, 남해안에는 120mm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SBS 2023.06.30 14:08
[자막뉴스] 내가 알던 그 사람?…누리꾼 술렁이게 한 캐스팅 드라마 '오징어게임2'의 출연진들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여기에 과거 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 그룹 빅뱅 출신의 탑, 최승현 씨가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SBS 2023.06.30 14:01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2023.06.3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