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1년 후…산산조각난 가정은 아물지 않았다 1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고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해 청소년 3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끊이지 않는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SBS 2023.02.21 20:46
[단독] 검찰, 8만 주 매도 '통화 녹음' 확보…대통령실 "무관함 반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문제 있는 거래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3.02.21 20:28
"차별 안 돼" 건보 자격 첫 인정…'가족의 확장' 되나 (풀영상)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1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SBS 2023.02.21 20:09
'차별 철폐' 두고 써 내려간 소회…해외 사례는? 오늘 법원에서 이 내용 취재한 하정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차별 폐지될 것"...판결문에 적시? [하정연 기자 : 재판부는 현행법상의 동성 간의 혼인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판결문 말미에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SBS 2023.02.21 20:06
동성혼에는 선 그었지만…'가족의 확장' 가능성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동성 커플을 부부로 보거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 체계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SBS 2023.02.21 20:03
"동성 결합 차별 안 돼"…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1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SBS 2023.02.21 19:58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2월 21일)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 윤 대통령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엄정 … SBS 2023.02.21 19:40
[단독] "약봉지 열어보니 마약류"…'수상한 배달' 신고한 라이더 40대 배송기사 김 모 씨에게 의문의 약 봉투를 배송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밀봉되지 않은 약 봉투 안에 수상한 약품이 들어 있었고, 약사에게 확인했더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는 '졸피뎀'이었습니다. SBS 2023.02.21 19:31
경기도교육청 "성적 자료 2차 확산에 엄정 대응" 지난해 11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깊이 사과하고, 유출자료를 가공한 2차 확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2.21 18:43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안 된다"→"된다"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죠. 사실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정이 다 같고 남녀가 아닌 동성, 즉 남성과 남성이나 여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면 어떨까요? 부부처럼 어느 한 명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까요? 2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1심이 뒤집혔네요. SBS 2023.02.2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