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감형 전략 꿀팁" 검색하면 다나와…내 인생 망친 그놈의 '양형 사유'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다 보면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라는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 기준 중에는 피의자의 '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BS 2023.01.03 13:26
대법 "국세청이 쓴 조서는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1.03 13:06
숙대, 김건희 여사 표절 의혹 석사논문 본조사 착수 숙명여대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숙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동문회에 지난해 11월 25일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12월 중순에 조사가 시작된다고 알렸습니다. SBS 2023.01.03 12:55
전장연 "올해 4호선서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올해 모든 평일에 대통령실이 있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1.03 12:46
100억 원대 전세 대출 사기 63명 적발…7명 구속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63명을 검거해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45회에 걸쳐 약 1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SBS 2023.01.03 12:39
달 도착한 '다누리'가 찍은 지구 사진 첫 공개 대한민국의 첫 달탐사선 다누리가 달에 도착해 촬영한 지구의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달의 지평선 위로 떠오른 지구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SBS 2023.01.03 12:27
'화재' 계룡사 CCTV 포착된 수상한 남성…주점서 검거 오늘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사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불이 나 대웅전 1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사찰 폐쇄회로 TV를 통해 한 남성이 법당 안에서 불을 지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SBS 2023.01.03 12:24
28억 들인 '아치 육교'…갑자기 내려앉아 주민들 '당황' 오늘 새벽 서울 신도림역 근처의 보행 육교가 아래로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서울시는 이른 아침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의 통행 제한에 나섰습니다. SBS 2023.01.03 12:21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SBS 2023.01.03 12:16
특수본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송치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SBS 2023.01.03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