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문 케어'가 20조 낭비 부른 정책? 내역 직접 따져 보니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구체적 내역을 따져봤습니다. SBS 2022.12.26 07:38
"다주택자 규제 푼다" 발표했지만 효과는 '글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다주택자 규제는 풀기로 했고, 내년 1월엔 규제 지역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2.12.26 07:30
일몰 법안 처리 불투명…추가 연장근로 두고 이견 여전 내년 예산안을 한참이나 지각 처리한 국회엔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쌓여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 조항'이 있는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가 연장근로 등 3대 쟁점 법안들이 대표적입니다. SBS 2022.12.26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