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은? 최저시급은?…2023 달라지는 것들 해마다 이맘때면 궁금해지는 것.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바뀌는 건 유통기한 제도입니다.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이제 '소비 기한'으로 바뀝니다. SBS 2022.12.22 15:10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승소 지난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SBS 2022.12.22 15:08
수서행 SRT, 세종 부용터널서 비상 정지…승객 환승 · 열차 지연 전남 목포를 떠나 서울 수서로 향하던 SRT 열차가 터널 안에 멈춰 서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 목포를 출발해 수서를 향하던 SRT 656 열차가 오전 11시 50분쯤 세종 부용터널 안에서 비상정지했습니다. SBS 2022.12.22 15:07
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2 15:05
대북전단살포단체, 법인 취소 불복 소송 2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소송을 대리한 이헌 변호사는 "지난 8일 자 서울고법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오늘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2 14:56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습니다. SBS 2022.12.22 14:53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2.22 14:41
'김만배 금고 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구속적부심 시작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의 구속 여부를 다시 따질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SBS 2022.12.22 14:36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습니다. SBS 2022.12.22 14:32
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불법 아냐"…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2.12.2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