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청구 기각"…후원자들 1심 패소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 50여 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2.12.20 15:45
'코레일'-'수서고속철' 사실상 경쟁 체제 유지…철도 통합 유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 결정이 유보돼 현재의 경쟁체제가 사실상 유지됩니다. SBS 2022.12.20 15:44
제주도, 2026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 제주도가 네 번 연속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확정돼 2026년까지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0 15:36
검사 220명 · 판사 370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0 15:34
'이태원 참사' 경찰 무전기록 · 핼러윈 대책 문건 증거보전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기록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습니다. SBS 2022.12.20 15:26
'폭행 · 금품 갈취 혐의' 코인빗 전 회장 1심 무죄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과 사내 이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22.12.20 15:22
오세훈 "전장연 탑승 시위 지속하면 더 이상 관용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BS 2022.12.20 15:18
오세훈 시장, 전장연 측에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낮 자신의 SNS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SBS 2022.12.20 15:15
검사 220명 · 판사 370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0 14:56
[Pick] 만취 손님 유인해 "계산 도와드릴게요"…1억 긁어댔다 호객 행위로 끌어들인 만취 손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에서 총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술집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호객 행위를 한 혐의로 종업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12.20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