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 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24 16:11
[영상] "비둘기밥 주는 아랫집" 피해 호소…8살 아이 방에서 깃털도 나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외기 위에 비둘기 먹이를 챙겨주는 아랫집 이웃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둘기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한 누리꾼의 호소글이 올라왔습니다. SBS 2022.11.24 15:55
[단독] 검찰, '후원금 유용 의혹' 강용석 변호사 자택 등 압수수색 올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당시 무소속 후보가 정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강 변호사의 자택 등 모두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2022.11.24 15:49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접어…어떻게 확인됐나 성범죄자 조두순이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늘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SBS 2022.11.24 15:28
광명 아내 · 두 아들 살해한 40대 남편, 국민참여재판 신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SBS 2022.11.24 15:22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은 부당"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24 15:21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24 15:14
헌법재판소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 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24 15:12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어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2022.11.24 15:0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법원은 기각…구속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오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2022.11.2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