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 고용해야"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10.27 11:46
노동부 · 경찰,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현장 합동감식 지난 21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추락사고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SBS 2022.10.27 11:44
[Pick] "찾아주면 3배 사례" 택시기사의 촉으로 마약 소지 승객 잡았다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전자담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양천경찰서는 택시기사 A 씨가 분실물이라며 신고한 전자담배 액상카트리지에서 마약 성분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0.27 11:36
[Pick] 교사들 "가슴 만졌다" vs 학부모 "자폐아, 의도적 성추행 불가능"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학생을 신고해 특별교육처분이 내린 것에 대해 학부모가 장애인 학생이 의도적인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2022.10.27 11:23
대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0.27 11:10
대법 "'집행유예' 박찬구 대표이사 취임 불허는 정당"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2.10.27 11:10
기도원서 장애인 때려 사망…징역 2년 선고되자 검찰 항소 검찰이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55살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BS 2022.10.27 11:10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천50억 원 12월 15일까지 상환" 강원도가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디폴트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기로 했습니다. SBS 2022.10.27 11:07
'제빵공장 사망'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SPC 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작업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SBS 2022.10.27 11:02
세계 온실가스 농도 사상 최고치…"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6대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대기 중 농도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2022.10.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