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700명↓…내일부터 경찰·소방 인력 접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644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7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주말 검사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SBS 2021.04.25 12:01
'국방망 해킹' 대처 못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적법"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정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1.04.25 11:52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04.25 11:50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대법원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합니다. SBS 2021.04.25 11:38
술 취한 여성 승객에 성범죄…못된 택시 기사들 모조리 실형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SBS 2021.04.25 11:24
[취재파일]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vs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장관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니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SBS 2021.04.25 10:23
10대 여학생 앞 음란행위 한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10대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1.04.25 10:22
집합 금지에도 업종 변경해 영업하는 '변종 홀덤펍' 성업 중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 등에서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집합금지됐지만, '변종 홀덤펍'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2021.04.25 10:09
승무원 생리휴가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1.04.25 10:00
충북 옥천에 '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생기나 충북 옥천에 '금연구역'과 유사한 '금주구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옥천군의회는 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1.04.25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