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차관…'내사종결' 처리 법적 쟁점은? 최종의견 252 : 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차관...'내사종결' 처리 법적 쟁점은?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이던 지난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SBS 2020.12.23 07:52
정경심 오늘 1심 선고…기소 혐의 15가지, 쟁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 인멸 등 기소된 혐의만 15가지에 달하는데 여러 쟁점들을, 배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BS 2020.12.23 07:51
'경비원 갑질' 아파트 동대표 구속에 퇴거까지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SBS 2020.12.23 07:50
인권위 "코로나 방역 단속 때 목적 · 공무원 신분 밝혀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업소들을 단속할 때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0.12.23 07:48
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이나 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합니다. SBS 2020.12.23 07:46
엄지로 여직원 손등 문지른 상사…대법 "성적 의도 있어" 여성 부하 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0.12.23 07:44
"전파력 높다"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 어떻게 봐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을 뿐 아니라 어린이도 잘 걸릴 수 있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조심은 해야겠지만, 워낙 오류가 많은 초기 결과들이어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BS 2020.12.23 07:43
서울구치소 2명 추가 확진…"수도권 시설 전수검사" 확진자 200명을 넘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과 수용자 3천100여 명이 전부 검사를 받았습니다. SBS 2020.12.23 07:26
사망자 크게 늘어…위중증환자, 60대 이상이 약 90% 어제 발표된 국내 신규 확진자는 800명 대였지만, 어젯밤까지 집계를 보면 오늘은 다시 1천 명대를 넘어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2020.12.23 07:23
'예약 마감' 객실들, 50% 취소 어떻게 적용?…당혹감 이런 강력한 조치들은 사실 거리두기 3단계에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열흘가량이 중요하다고 본 것인데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겠지만 갑자기 객실 예약의 절반을 취소해야 하는 호텔들, 또 예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BS 2020.12.23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