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서 발견된 장애인…항소심도 "국가 책임"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15일 홍정인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홍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0.10.15 10:38
검찰, 양정숙 의원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총선 직후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0.10.15 10:36
"n번방에 교사 4명 가입 확인…담임도 맡았다" 이른바 'n번방'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사도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SBS 2020.10.15 10:35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 밤늦… SBS 2020.10.15 10:34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 무죄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 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SBS 2020.10.15 10:30
신규 확진 110명…국내 발생 95명·해외 유입 15명 어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10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는 2만4,988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9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BS 2020.10.15 10:29
'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재상고 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0.10.15 10:27
[Pick] 누렇고 밋밋했던 경찰서 외벽…'이것'과 함께 환골탈태 낡고 칙칙했던 파출소 외벽에 경찰과 시민들의 따뜻한 모습이 담긴 커다란 일러스트가 입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연남파출소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제로 래핑광고를 설치했습니다. SBS 2020.10.15 10:16
국토부 퇴직자 82.7%, 재취업 심사 'OK'…"엄격 제한돼야" 국토교통부 퇴직자가 다른 일자리를 희망할 때 시행되는 업무 연관성 심사에서 80% 이상이 승인 결정이 나고, 이들 중 상당수는 국토부 관련 단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20.10.15 10:04
신규 확진 110명…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세 자릿수 부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오늘 일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가 어제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이틀 만에 다시 100명을 웃돌았습니다. SBS 2020.10.15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