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치면 폭행"…벌금형 선고 상대방의 귀 가까이에 고함을 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0.05.05 11:59
법원 "채용 신체검사서 이상 발견해도 병원에 조치 의무 없다"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이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A 씨의 유족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 2020.05.05 11:59
대구 이틀 연속 신규 확진 0명…경북 4일 연속 없어 코로나19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했습니다. 5일 대구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신규 환자가 없어 누적 확진자 6천856명을 유지했습니다. SBS 2020.05.05 11:27
"이해 가능한 건…" 청각장애인이 본 유튜브 청각장애인은 유튜브를 어떻게 볼까요? 아니, 뉴스와 정보 등 다양한 영상들에 대한 접근권이 어떨까요? 많은 청각장애인이 너무나 많은 영상 콘텐츠를 이해하기 어려워 결국 포기한다고 합니다. SBS 2020.05.05 11:19
[취재파일] "대한민국 전체 조회할 수 있다"는 그들이 제보한 이유 # 수도권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A 씨 "지나가다가 차 번호 보이잖아요. 그거 입력하면 차 소유자 정보 다 떠요. 만약에 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조회를 했을때, 그 차량의 전 소유자 그리고 지금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한 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이나 성함이나. SBS 2020.05.05 10:58
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원장 '유죄'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을 3주에 걸쳐 3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2020.05.05 10:24
[실시간 e뉴스] 부쩍 더워졌는데 "교실 수업 때 에어컨 못 켜나요?"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등교 개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SNS를 중심으로 등교 수업 중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SBS 2020.05.05 09:46
'박사방' 그렇게 겪고도…개인정보 열람 업무 여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넘겨준 사회복무 요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SBS 2020.05.05 07:52
성폭행 저항 '억울한 옥살이'…56년 만에 재심 청구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도리어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당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도 못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0.05.05 07:49
남편과 마지막 통화 "경보음 없고, 불타는 소리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려 38명이 참변을 당한 것은 업체의 안전불감증 탓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SBS 2020.05.05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