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도 상산고처럼 '구제'될까…"상황 달라"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자문기구인 이 심의위원회는 각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지정취소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SBS 2019.07.28 10:44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 명 넘었다…120만 명 육박 추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1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118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SBS 2019.07.28 10:25
[취재파일] "설명자료 요구 말아달라"…박용진 의원에게 청탁성 전화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요. 다른 의원실에 로비하지 마세요, 경기도 교육청." 지난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SBS 2019.07.28 10:19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7.28 09:45
법원 "제자 성추행 무혐의 결론 났어도 교사 해임처분은 정당"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9.07.28 09:45
"'5·18 계엄군 살인미수'는 정당방위…범죄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9.07.28 09:43
음주운전 적발 10여 분 뒤 측정값이 딱 0.100%…법원 "면허취소"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00%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9.07.28 09:39
술 취해 길이 38㎝ 흉기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40대 집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술에 취해 길이 38㎝의 흉기를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SBS 2019.07.28 09:16
광주수영대회 참가 외국 선수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 남자 선수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성추행 혐의로 수영선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 2019.07.28 09:08
동거녀·지인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인 긴급 체포 동거녀와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 2019.07.28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