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환호 vs 눈물'…같은 공간, 엇갈린 반응 대한민국 뉴스의 기준, 중심을 지키는 저널리즘 SBS 뉴스 -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품격 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 SBS 2019.04.11 15:56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SBS 2019.04.11 15:51
"캠코, 여유자금 충분한데도 국유재산 지나치게 많이 매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금의 여유자금이 충분한데도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매각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캠코는 그러면서도 중소형기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 1조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국유재산 매각으로 확보한 정산금을 별도계정에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9.04.11 15:48
의료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현실 반영한 판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1일 헌재 판결을 지켜본 의료계는 "산모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결정", "현실을 고려했다면 당연한 결론"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SBS 2019.04.11 15:41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천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4.11 15:40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말까지 법 바꿔라"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박원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우선 문제가 됐던 낙태죄를 처벌하는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 그리고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SBS 2019.04.11 15:33
국내 낙태실태…2017년 5만 건 추정, 7년 전보다 11만 건↓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국내 낙태실태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 2019.04.11 15:27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과거 동업자 재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 낮 1시 50분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과거 동업 관계였던 동인레져 경영진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19.04.11 15:21
'환경부 블랙리스트' 박천규 차관 소환…김은경 前 장관은 내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SBS 2019.04.11 15:21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 만에 법 개정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9.04.11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