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법정서 혐의 부인…"선배가 한 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 2018.12.20 11:41
검찰, 윤병세 전 장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추궁 검찰이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장관을 불러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습니다. SBS 2018.12.20 11:34
"네가 제보했지?" 출소해 보복성 살인미수 50대 징역 8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가석방 후 자신에게 불리한 제보를 했다고 착각한 사람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연합 2018.12.20 11:34
질병 유발하는 유해 미세먼지 몰래 배출…車 정비업체 78곳 적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10월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2.20 11:32
우병우, 항소심서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함께 재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는 한꺼번에 선고를 받는다. 연합 2018.12.20 11:27
'나는 나쁜 학생' 팻말 사과 강요 초등교사 무혐의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이란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2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 2018.12.20 11:23
심정지 온 것 모르고 성형 수술한 의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걸 모른 채 성형수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에게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2018.12.20 11:08
'카톡으로 분만지휘' 의사 과실치상 무죄…인과관계 인정 안 돼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살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8.12.20 11:02
검찰, 윤병세 전 장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추궁 검찰이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오전 10시 윤 전 장관을 불러 장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습니다. SBS 2018.12.20 10:55
'홍대 불법촬영'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범죄, 성별과 무관" 홍익대학교의 수업에서 남성 누드 크로키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18.12.20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