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작성 판사가 여전히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판사 3명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10 13:51
인천 사거리서 살수차가 카니발 추돌…1명 숨져 10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살수차가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연합 2018.10.10 13:49
공무원 성범죄 4년 만에 두배 급증…성폭행·몰카 빈발 공무원의 성범죄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건수는 2013년 총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었다. 연합 2018.10.10 13:46
유은혜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기재부와 협의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2018.10.10 13:43
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을 포함한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8.10.10 13:34
동료 아들 때려 숨지자 시신 유기…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고법 형사2부는 10일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SBS 2018.10.10 13:31
경찰 미미쿠키 부부 소환 조사…마카롱 성분 분석 의뢰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 대표 K씨 부부를 어제 저녁 7시쯤 불러 밤 11시까지 언제부터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는지, 부당 이득액 및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10 13:14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사형제 폐지해도 돼" 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8.10.10 13:14
김경수 측 "경공모 사무실 갔지만 '킹크랩' 못 봐"…29일 첫 재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2018.10.10 13:14
610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적발…27명 검거 61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5살 박 모 씨와 문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과 도박 가담자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0.10 13:11